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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8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14/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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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임대건물을 매매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44
652 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88
653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18
654 직영점 전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인 사업자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므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점의 사업 전체를 일반 개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388, 1984.11.10.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93
655 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1
656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719
657 경상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71
658 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본점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쓰면서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68
659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거래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첨부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90, 1993.12.0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60
660 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부동산을 받고 별도계약으로 잔여재산을 받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7
661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 및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39
66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915
663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890
664 토지를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00
665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30
66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93
667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사이의 사업체 이전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배우자 양도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63
668 면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2
669 건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임대업ㆍ매매업ㆍ서비스업에 사용할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61
670 경매 취득 호텔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호텔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06
671 폐업 직후 개업해야만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개업신고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경리장부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 확인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65
672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40
673 인적자원 없이 물적자원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ㆍ의무ㆍ기존의 거래선ㆍ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65
67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44
675 제조장과 시설 임차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제조장, 제조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의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과 제조시설 등의 임차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 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제조공장을 임차하고 그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3
676 일부 권리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부 권리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0
677 사업장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다. 회신문 본문은 제목의 독립적 인적용역 면세 여부가 아니라 사업 양도에 관해 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4
678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판매목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일시 임대하더라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6
679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7
680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16
681 신축 중 사업장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 신축 중인 사업장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25
682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20
683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66
684 지점 전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지점 사업을 타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별 재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전체를 넘기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80
685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 기준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70
686 동일성이 상실된 임대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3
687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전체적 통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52
68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629
689 일반과세자가 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53
690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1407
691 정기노선운행권도 양도사업의 권리인가?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여객운송 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의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이 사업 양도 시 승계되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의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29
692 영업채권·채무 일부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게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85
693 부동산임대업 일부 권리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56
694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언제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 판단은 사업형태, 양수 자 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동일성 상실 여부는 사업 형태와 양수자의 사업 기간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48
695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85
696 영업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의 일부가 제외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권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8
697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
사업양도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은 포함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51
698 호텔 미지급 도급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함에 있어 당해 호텔 신축관련 미지급 도급금액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호텔을 미지급 도급금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미지급 도급금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며 법령상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에는 포괄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27
699 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용 독립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골프장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28
700 사업상 권리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만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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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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