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9건

부가가치세 28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9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102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
103 불분명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1
104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3
105 종업원과 관련 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종업원과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8
106 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7과 부가46015-2615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2
107 임대 개시 전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 개시 전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108 토지와 건물을 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하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6
109 채권과 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9
110 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자산 등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관련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하고 나머지 사업 요소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4
111 호텔·카지노 양도 시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및 카지노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7
112 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신축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509 등 세 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9
113 임대업 자산·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등 관련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관련 자산·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7
114 관련 자산·영업권·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 등 관련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관련 자산과 영업권 및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유형자산·영업권과 관련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8
115 계약서 없이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116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토지거래 허가가 제한되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117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재소비46015-374와 재무부 간세1265-2380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2
118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당해 양수인인 음식점업자가 계속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667과 부가1265-127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8
119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8
120 제조·임대 겸업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쓰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3
121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2
122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123 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업무를 맡은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고 지점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본점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723
124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1
125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6
126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4
127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0
128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일부 자산과 인력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되는 양도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8
129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130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131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7
132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133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134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 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이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135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136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137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138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직원을 퇴사시키고 양수자가 재취업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139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간이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140 임대업만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임대업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
141 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의 구체적인 결론 및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2
142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143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144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6
145 일부 직원을 옮긴 뒤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원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한 뒤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에는 일정한 분할과 양수자의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146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나누어서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147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넘기면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148 업종과 인력 등이 달라져도 사업양도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및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의류 소매업자에게 인테리어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고 인테리어와 종업원 전부가 승계되지 않는 점이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
149 공급가액 변경과 일부 자산 제외 시 처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도는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일부 자산·부채가 제외된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고, 포괄적 양도라면 일부 제외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4
150 사업 일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부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
처음123456끝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