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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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에는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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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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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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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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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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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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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 |||||
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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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사업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물출자 자산은 공동사업의 통제를 받는 합유재산이 되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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