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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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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상토 등이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토 등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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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서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입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2007.1.1. 이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면3팀-9 및 서면3팀-2541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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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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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으로 만든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성탄을 이용해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1992.1.1 이후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만 영세율 대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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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농민이나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및 다미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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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정 또는 일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대가는 면제된다. 이를 원료로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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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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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 등에 공급하는 일정한 비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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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용 헬멧은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농작물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할 때 이들로부터 비산되는 분진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제용 헬멧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이나 비료 살포 시 쓰는 방제용 헬멧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방제용 헬멧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다. 비산 분진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용도의 헬멧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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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에 비료를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비료를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유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이나 항공기로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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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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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면세인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와 이를 이용한 비료·사료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수집·운반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의 농민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루 300kg 이상 배출 음식점은 수집·운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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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97.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에는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이 포함되며 농약에서는 저곡해충약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9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농약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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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 199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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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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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농민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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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완제품 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2.14일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는 비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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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비료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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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94.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거나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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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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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수입면피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는 수입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버섯재배용 수입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