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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객 할인액 중 대리점의 사전 약정 분담금은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해 결제하고 대리점이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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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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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받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므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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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공사를 공동 수행하며 나눈 사업비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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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사업 공동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협약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라 공동 수행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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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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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국방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군 공항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사가 납부하는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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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받는 포인트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 - 201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 등에서 받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원의 지급액을 보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포인트 결제 및 분담률에 관해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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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나?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시·군에 회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면적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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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분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제외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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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담금과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의 분담금과 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담금과 수수료 모두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회수·처리대행 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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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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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시설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와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 납입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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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해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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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정기검사업무 지정자에게 받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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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지정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분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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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을 받는 경우에 동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받는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동차정기검사업무 지정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받은 분담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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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량별 분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부가가치세 - 200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수한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분담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 납입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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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를 조합원에게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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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성한 후 그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매립장 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 영수증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분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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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상가 일부를 분양하면 등록해야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분담금으로 시설을 신축해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 시설 일부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