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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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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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공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라면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와 계약의 체결·변경·갱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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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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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장의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는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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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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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
8 양수인이 다른 업종을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종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종전의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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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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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사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고 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부분을 부동산 임대나 고시원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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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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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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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일반사업자의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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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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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팔 때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을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휴·폐업 여부,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등 관련 사실에 따라 과세 여부와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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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별도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납부하다 폐업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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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부 임대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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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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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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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축 중인 임대·매매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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