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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묻는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 소득세법 제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 명의로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재차증여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상속인 등의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시효가 상속개시 전에 완성됐는지는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의하여 재결합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한 후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이전이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를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억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러 명이 공동 취득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한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양도한 때’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따른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적법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및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인정되는 자금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75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1988년 등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담보 차입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지만 차입금으로 지급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과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