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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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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한 주택은 어떤 재산인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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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일부 증여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을 때 어떤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증여받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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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후 상속한 입주권은 어떻게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조합원입주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평가액 산정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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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상속증여-3557 및 재산세과-1515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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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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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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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성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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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동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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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양권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 과세가액에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과세가액을 합하고,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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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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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6억원 공제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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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녀에게 신축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신축 중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자산 구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본다. 증여가액은 토지·건물 평가액, 증여일까지의 부담금 및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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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 종류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며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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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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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으로 평가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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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금전 외 재산의 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미 세액 결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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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는 얼마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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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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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분양권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3.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얻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권리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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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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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취득권리인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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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이 증여인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증여이면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 가옥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권리가액과 이미 지급한 택지 계약금을 합해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