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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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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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광고비 대납액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에게서 받지 못해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가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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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신 갚은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공자의 부도 후 새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신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종전 시공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새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당 대가는 종전 시공자가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이미 교부받은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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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 부담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도자의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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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도 후 법원 인가결정이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의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해당 인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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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도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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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고 자기 발행어음으로 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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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 결정이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원에서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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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
59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매출처 대신 변제한 제품대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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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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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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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뒤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는 1996.1.1 이후 부도가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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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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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신 갚은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광고비는 광고대행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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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탁판매업자의 대납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와 수금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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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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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자가 부도 업체의 제품을 팔아 미회수 대출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 판매는 주된 면세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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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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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수탁판매업자의 대신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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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 지급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 |||||
71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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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된 거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경과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관련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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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탁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한 수탁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위탁자의 미회수 대금을 변제한 수탁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자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고 대손이 확정된 경우 차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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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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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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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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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파산·부도로 못 받은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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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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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탁자가 변제한 부도대금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구매자 부도로 수탁자가 대신 변제한 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한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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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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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사유는 당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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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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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거래처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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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급받은 자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당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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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단순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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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의경매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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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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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와 채권 미회수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해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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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994년 이후 공급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난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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