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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비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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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환매대금 중 사채원금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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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 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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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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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 소득세법 201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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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하는 경우 및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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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거나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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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부동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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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반복성을 지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실제 구분은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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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판매업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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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채권의 매매과정에서 지급하는 채권의 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계산되어 각각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상환기간 중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해 귀속된다. 채권 매매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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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상가 부속토지의 소득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소득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 비율로 안분한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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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매도 시 이자와 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국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채 등의 매도대금 중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과 양도차손익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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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일로 계산하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ㆍ3년 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의 건설기계 보유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부터 3년 초과와 3년 이하로 구분한다. 구분된 보유기간에 따라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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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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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자산의 양도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와 당해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소득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반복성,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처분이유 및 조성·개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