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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 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액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에서 일정 기간 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공제한다. 기준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되 공제 한도는 15억원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등기 후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28년 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이전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과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액은 5억원 이상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등 민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공제 요건과 법정상속분을 넘는 협의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포기 대가 지급은 유상이전으로 본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하거나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필지별 지분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제외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지분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초과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교환인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한 부동산을 나중에 협의분할한 경우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에게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등기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