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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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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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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양도소득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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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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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신축해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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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넣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미분양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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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200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구입해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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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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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고주택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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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시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업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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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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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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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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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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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ㆍ보유현황, 양도 목적ㆍ경위ㆍ규모ㆍ횟수와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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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양도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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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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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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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라면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해당 여부는 등록 시기가 아니라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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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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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부동산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단순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 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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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 관계와 판매 목적 유무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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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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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소유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도에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단순한 소유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 거래 횟수와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득 종류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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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매매업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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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적 사업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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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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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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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후 1년 내 양도는 매매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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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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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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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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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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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없이 두 번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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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도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매매업인지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 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인지를 종합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