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74회신일 1991.06.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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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21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양도한 거래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일01254-2633(1990.12.2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633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74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주택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57)
원 제목: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