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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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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멸시킬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과 소멸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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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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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가한 주식가치에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 평가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무상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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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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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 보전 목적의 불균등 무상감자와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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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그 소각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감자와 채권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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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9
완전감자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무상소각으로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하고 출자전환 신주 취득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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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무상소각된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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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
법인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과 채권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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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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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상 무상소각 주식은 손금인가? 정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상 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무상소각 주식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각과 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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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주식의 가액과 환수금액은 언제 반영하는가?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주식의 매수가
법인세 - 200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주식의 무상감자와 주식매수청구 소송에 따른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가액은 권리 소멸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환수금액은 가격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보유주식 전량의 무상감자 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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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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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감자차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동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결손금인지 물었다.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이 자본금 감소명령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발생한 감자차익을 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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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 감자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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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