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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용도 불분명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구분하며 면세용으로 전용하면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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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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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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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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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탁가공 원재료도 의제매입공제되나요? 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는 위탁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만 일시적으로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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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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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장과 제품 완성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원재료 매입 장소와 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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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
부가가치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인 면세 원재료를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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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케 하여 공급하면 당해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
부가가치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한 경우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임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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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한 물량의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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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생돈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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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잔존 면세원재료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이를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양수자의 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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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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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전 매입한 면세원재료도 의제공제되나?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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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1.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의 재고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고 면세원재료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구입·관리·공정 투입·제조공정·제품생산관리 등 제반 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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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원재료 가액은 무엇인가요?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하며, 입목 구입시에는 벌목비는 포함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부가가치세 - 197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면세원재료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 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공제대상 면세원재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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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원재료 공급가액 미확정 시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공제는 그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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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