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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계약 감액으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손익인식방법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을 해약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을 해약하여 받은 해약환급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관한 회신사례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이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가 인정되는 종신보험은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퇴직 때 해지가 예상되면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액의 차액을 해약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며 해약 시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중도해약 환급형 종신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년퇴직 시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 시 환급금과 자산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타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2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2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면 급여로 본다.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가입한 종신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다.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종업원 또는 대표이사 관련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대표이사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대표이사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않는다.

프로배구단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세무처리와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금이며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감독·코치·선수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을 전제로 한다.

법인이 특정 임원을 위해 낸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다.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유족 지급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제공 관련 부상·질병·사망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이고 일정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이 대상이다.

법인의 보험료와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 치료비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 재해·사망 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 보험료는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금과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종업원 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은 법인이 수익자이고 업무상 재해·사망이 지급사유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만기환급되는 부분이 있는 종업원재해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