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익자인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9회신일 2013.05.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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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수익자인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9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타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356,13.3.28)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9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회신), "법인이 수익자인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0)
원 제목: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