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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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미달로 자진말소해 양도한 뒤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B주택은 의무기간의 2분의 1 미만 임대 후 말소됐고 C주택은 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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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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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여러 채의 등록이 차례로 말소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채 중 1채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2채가 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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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당일 재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재등록 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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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에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거주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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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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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의무기간 후 말소해 팔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고 특별법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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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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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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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 임대주택 말소 시 5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두 채 이상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 주택의 보유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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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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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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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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