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조사업을 자산양수도로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계속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3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창업인가? 폐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장소나 승계한 사업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5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개인기업이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이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허권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별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해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8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장 매입 후 본점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한 후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고 본점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존 공장을 포괄양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90. 1. 1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기존공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조세특례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과 별도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존 공장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농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법인이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고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8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 특례를 받나?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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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특례가 되나?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주식 인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례는 일정 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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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판단은 이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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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인수 사업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사용 토지·건물만 취득한 것인지 기존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지역창업 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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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조세특례 - 1988.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을 통해 폐업 공장을 매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으로 인정하면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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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