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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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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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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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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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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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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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제사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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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협의 농기계부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은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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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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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협 은행과 중앙회의 지역 소매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과 중앙회의 소매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2001. 6. 30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은 제외하되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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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협법상 은행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류대리점 운영 가능 여부와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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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민에게 공급한 석회질비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비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석회질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석회질비료를 생산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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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협의 식품가공사업과 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정 지역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식품가공사업과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냉장·냉동 고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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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채취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한약재 공급은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거래내역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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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협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과세 재화의 수탁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중앙회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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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가공사업 부문의 공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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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합이 단순 도정한 율무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피율무를 수매해 도정·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율무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에게서 수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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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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