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53
임대 연립주택을 지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 임대주택 감면은 재일01254-379를 참고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건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존치하던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치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57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58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344, 1991.3.16.을 참고하도록 했다.
259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석기본지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인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재건축 신축아파트나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소득세 - 1992.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또는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 양도에는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해당 도시재개발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61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62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263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08, 1990.10.31.을 참고하도록 했다.
264
나대지와 초과 부수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65
무허가건축물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나대지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공제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나대지와 무허가건물 토지는 특별공제되나?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례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규정상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과 제외 대상 토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8, 1991.06.04 회신문이다.
269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0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판단 시점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1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272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도 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88, 1990.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273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74
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18, 1991.06.04이다.
276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77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8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79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108, 1990.10.31이다.
280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뒤 토지만 팔면 장기공제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례공제는 배제됨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1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282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와 지목과 무관하게 건축 가능한 환지지구 토지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공제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가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나대지와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285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6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287
나대지 양도 후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 회신문을 제시했다.
288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289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는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1
나대지 양도와 해외이주비의 세무 처리는?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환전 때까지의 소득과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단순히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은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292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만 보유할 때 주택 수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건축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95
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96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297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8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300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산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