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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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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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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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물었다.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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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상공회의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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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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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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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로연금대상자와 수급자에게 매월 주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지출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서식의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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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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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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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발급자는 요건에 따라 발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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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해당 회비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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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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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의뢰를 받아 모집한 기부금의 영수증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해 교부한다. 모집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금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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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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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지하철 참사 구호 성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 방법을 묻는다. 허가받은 협회나 언론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사실과 기부목적이 확인되면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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