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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
소득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비율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부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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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게 된 경우 기납부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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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의 소득 귀속자와 기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공제한다. 공동사업이면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공제하고 단독사업이면 실사업자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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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
소득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 고지될 수 있고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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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명의자에게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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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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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한 임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세 부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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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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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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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용역 관련 기납부 원천세는 공제되나? 근간 대학교수의 ‘97년 귀속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관련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토록 한 바 있으니 관련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한내에 재연장 신청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세무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동대전세무서의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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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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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에서 실소득자 과세, 명의자 환급세액 및 타인 명의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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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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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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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과세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가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소득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의 실소득자 과세와 당초 명의자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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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소득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부부·자녀 소득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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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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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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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납세조합공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세조합공제액 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하는 예에 의하여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일차 계산한 연후에 이를 연말정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앞서 1
소득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납세조합공제액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계산방법에 따르면 차감환급세액은 4,397원이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12월 공제액과 10~11월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