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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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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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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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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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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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5.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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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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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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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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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92.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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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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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0.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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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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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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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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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주주 배당에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8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배당하거나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1984년 10월 5일 이전 취득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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