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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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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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자료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수록하는 서비스의 수행 장소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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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등록업무 대행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타르 협력업체 등록을 대행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카타르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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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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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의 장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별도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설치·교육 용역을 별도 지급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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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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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라과이 영주권 교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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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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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법인 회원가입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 예측 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미국 거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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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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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오다를 발행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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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용역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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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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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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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선박 운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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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법인의 운송자산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박·항공기·자동차·중기를 임대해 받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 등에게 임대한 선박과 항공기 소득은 운용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이다. 자동차와 중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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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면 설계도면으로 납품해도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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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영 조세협약은 1978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어 그 협약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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