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덜란드 법인의 수탁제조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수탁제조업체 관련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 후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재고보유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해당 목적만으로 장소를 두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받는 보증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5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건축설계사가 수행한 건축설계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독립대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
국제조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대리인이 부품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인이 일본법인에서 독립된 지위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별도 계약으로 소모성 부품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경우이다.
9
일본에서 수행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
국제조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제품 기획·디자인·견본 제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일본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위장사용료나 과다 지급액이면 과세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상 용역 수행지와 지급액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10
네덜란드 법인의 온실공사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국제조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의 유리온실 건축·설비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설·기자재 대금과 별도로 받는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일괄도급 계약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1
헝가리법인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헝가리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이다.
12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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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네덜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국내 등록 상표권이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양도자산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4
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국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출알선 비거주자가 국내 검사법인과 계약할 때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 비거주자를 위해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계약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에 수출품 검사를 맡기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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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설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 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플랜트 건설·판매 소득을 어떻게 국내에 배분하는지 물었다. 기자재공급,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플랜트 건설 관련 전 소득을 합산해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70년 한일 의정서와 1972년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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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플랜트건설판매업 과세기준상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계산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와 국외에 걸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공사계약(project)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
국제조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에 걸쳐 공급하는 플랜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공사계약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플랜트 건설 판매업 과세기준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계산 공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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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 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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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를 때 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A가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실제 집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