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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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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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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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출자금의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배제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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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회생계획 인가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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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해산으로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로서 해산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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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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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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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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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얻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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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기장 사업장에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미기장 사업장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 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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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과 2001년 부여분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할 때 과세특례 한도 적용을 묻는다.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0년 부여분의 비과세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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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고용 당시의 국내 거주 여부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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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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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세대주택 분양에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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