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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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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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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특정 필지 단독소유는 양도인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한 연접 토지 중 특정 필지를 한 사람이 단독소유하게 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은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나 별도 대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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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에게 대지지분 매수를 청구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열거된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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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계산 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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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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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소유자 지분율 금액에 의해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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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산식’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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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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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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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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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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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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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1거주자 처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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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신청 요건과 공동소유자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소유자 1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된다. 총매입가액과 공동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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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재건축 건물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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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인 지분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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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의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소유자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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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주택 양도로 보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1993.05.26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각 공유자의 주택 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5월 26일 이전 양도분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 사례는 한 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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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사택은 각 소유자의 1주택으로 보는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사택이 각 소유자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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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지분도 각각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 소유의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취득해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95, 1991.04.0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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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 소유의 주택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지분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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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농지를 한 명만 경작해도 자경농지인가? 공동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자경한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이를 자경농지로 보나 소관 세무서장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한 명만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실제 자경 여부와 동일세대원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