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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은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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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 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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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류에 잘못 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나?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대상임이 적정한데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경우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1991.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해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세법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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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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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가 공급되는 때에는 공급자가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물자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교부하되 실수요자를 모르면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조달청장은 물자를 실제로 인도할 때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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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공매 등으로 재화 공급 시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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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인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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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본점 또는 지점 명의 중 누구의 명의로 교부할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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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거래의 관행상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약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산서 규정상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은 1역월 안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종료일자는 약정기간의 만료일자이며 해당 질의에서는 7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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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사본을 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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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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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 공급 시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요?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198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자와 세관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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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실했다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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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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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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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정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198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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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부가가치세-198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은 시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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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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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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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대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198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2209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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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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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대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198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음식용역 대가를 결정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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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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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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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증표 요건은 무엇인가?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별 증표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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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과 수정신고 지연에 불이익이 있나?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음
부가가치세-198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기한도 지난 경우의 불이익처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나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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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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