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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통신부에 제공한 전기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다면 이후 받은 대가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1. 7. 1 이후 최초 제공분은 과세하고 2001. 6. 30 이전 제공 개시분은 면세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개시시기를 물었다. 유사 회신은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고 밝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 시점을 물었다.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1998.12.31 이전 수임한 소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그 이전에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에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적용한다.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이 있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기술ㆍ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이면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시작한 단일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 1. 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999.1.1 이후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998.12.31일 이전에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에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을 적용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용역의 개시시점으로 본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를 적용할 때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변호사 소송관련용역 등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단일 건 소송관련용역은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 사유로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이후 하도급·승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1999년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승계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변경계약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설계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비과세이고 1999.1.1 이후 개시분의 증액금액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기술용역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물었다.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계약으로 내용 등이 확정되면 각각 별도 용역이며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단일 건의 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에 시작된 변호사 소송용역과 이후 변경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변경으로 추가 공급된 용역분은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적용한다.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등을 물었다.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실제 개시일의 차이와 계약 변경의 실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