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402
주택의 정착 면적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403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05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
공장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산01254-1337과 재산01254-284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407
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하면 그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천재·지변에 따른 소실과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1297과 소득1264-3802가 제시되었다.
409
토지·건물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10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11
공장 이전 양도 시 양도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41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413
법인전환 후 공장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 시 취득 시기는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설립된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4
공장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415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각각 구분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416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417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5와 재산01254-1832를 참조하도록 했다.
418
주택 부수토지의 적용 배율은 얼마인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 개인이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20
건물과 대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무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42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공장이전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다.
423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공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980, 1985.10.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24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425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 198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방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6
어떤 자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427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28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시행령상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3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적용률을 물었다. 대상은 일정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32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상 예외 여부를 포함한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
양도소득세 - 1989.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지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과는 적용 결과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5
공장 토지·건물 양도의 세금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436
공장 토지·건물 양도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437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86, 1987.09.03.이 제시되어 있다.
438
주택과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첨부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439
공장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40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의 과세방법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면제된다. 공장 이전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41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2
수도권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443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444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445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608, 1982.08.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46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94를 참조하도록 했다.
447
사업인정 고시 뒤 토지를 팔면 수용으로 보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수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가 이루어진 뒤 양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448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임의 평가액은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 1988.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17,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