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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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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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나 근로자가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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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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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가 임차인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비영리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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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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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탁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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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학협력단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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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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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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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내국법인에게 반복 판매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제품 인도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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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회 건설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교회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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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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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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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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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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