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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합의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2022.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과세 합의금의 수취 주체를 물었다. 비과세 거래이면 A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이고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후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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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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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불입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전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질의자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과 실수요자 중 계약의 거래당사자인 공급자가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행위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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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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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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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3.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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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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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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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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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1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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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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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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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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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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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0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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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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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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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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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0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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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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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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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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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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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가리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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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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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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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임대업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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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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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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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실제 당사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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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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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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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실제 수수당사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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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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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숙박비 등의 지급대행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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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 제공 중 계약해지 시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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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8
복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 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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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세사법·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관세사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자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 등을 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받아 지급대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3
수출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통관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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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사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무선결제단말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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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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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유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첫째 질의에는 부가46015-1608, 둘째 질의에는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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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례 임차료 약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