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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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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시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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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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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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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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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합계액에서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10년 이상 영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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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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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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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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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 후 증여자의 퇴임이 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적용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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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받는 주식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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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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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또는 모가 영위한 가업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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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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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모가 실제 경영해야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부모의 실제 가업 영위가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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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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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공제액·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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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특수관계자도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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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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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가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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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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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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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한 뒤 권리가 행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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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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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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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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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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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종사·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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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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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은 몇 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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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때 전환 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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