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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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69
-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 택배회사 차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7
-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7
- 운송사업자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담보로 취득하여 환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대여금 채권액이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6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1서19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