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저유조도 구축물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32
- 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56
-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51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0
-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71
-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7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쟁점구축물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및 평가기준일 이후 6월이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의 시가여부 (기각)조심2010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수정화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서3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4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시설물의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시설물의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서36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