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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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1997.09.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73
-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7.08.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75
-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1995.09.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3
-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1994.12.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8
-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5.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345
- 공장용부속토지의 업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4.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19
-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4.02.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513
-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1994.01.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2
-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1993.12.1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439
- 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1993.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3775
-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1993.10.0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41
- 증축계획이 있어도 기준초과 토지는 과세되는가?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51
- 증축 예정인 기준면적 초과토지도 과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68
-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1993.09.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9
-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1993.09.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2928
- 공장입지 기준초과분도 면제되는가?1993.04.2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90
-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1992.09.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84
-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2.05.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329
-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1.11.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650
- 미사용 공장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1991.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209 · 2018.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적용의 당부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시 도로면적, 원자재 상용저장의 토지면적, 콘테이너 상용저장면적을 건물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34 · 1999.09.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토지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구공장의 양도와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1211 · 1999.08.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4 ·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19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36 · 1999.08.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매도자에게 환매도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8광148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급경사지와 체육시설, 보일러시설, 축대, 접도구역면적이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3152 · 1994.05.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용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70 · 1990.07.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