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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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1993.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27
-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1989.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18
-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1989.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7
-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1989.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97
- 임대하던 업무용 건물 양도차익은 면제되나?1988.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66
-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1988.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97
-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1987.12.30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519
-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87.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2
-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87.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10
-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198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71
-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1987.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5
-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1987.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29
-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87.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5
-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1987.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36
-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1987.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8
-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1987.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6
- 업무용 토지 현물출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87.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68
-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1987.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5
-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8
-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1987.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3
-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5
-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1987.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5
-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1987.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4
-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86.09.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876
-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1986.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85
-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1985.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4
-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85.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0
-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1985.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1264-104
-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198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58
-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1984.04.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3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의 업무용자산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업무용(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특별부가세 추징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308 · 1992.03.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