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66
• 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2004.09.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1992.12.1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861
• 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1977.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231-2966
• 이월결손금을 늘리려 소득을 누락하면 처벌되나?
  1976.03.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총괄1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