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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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0건
-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832
-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765
- 납부한 통고처분 벌금은 환급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318
-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834
-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55
-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6
-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92
- 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0
- 가공 매출을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61
-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1
-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5
-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1
- 허위 세금계산서는 처벌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
-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알선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23
-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도 모두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3
-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7
-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알선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00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0
-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벌금에 제한가중이 적용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0607-793
- 임대수입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제재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5
-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3
-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0
-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
- 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3
-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2
-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2
-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4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861
-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94
-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13
-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5
-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인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A이 거래처에 전용물품관리용역, 청구법인B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B가 전용물품관리용역을, 청구법인A가 범용물품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