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법인전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8건
'법인전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내용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법인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종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003.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51
-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2002.08.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120
-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2002.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04
-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001.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4
-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2001.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4
-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17
-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1995.05.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57
-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4.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