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업용 고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3건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범위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의 납부세액에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며 관련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세액도 포함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와 경감률 적용기간은 사실관계 및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유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내용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법인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종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현물출자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