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동산매매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6건
'부동산매매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자가 사용할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신축주택을 개인 용도로 쓰면 과세되나?1994.12.07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2488
-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1993.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3
-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1993.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
-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199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9
-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1991.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51
-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1991.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85
-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1989.03.1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333
-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1986.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03
-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198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