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5건
'부가가치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리모델링 용역은 과세되며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고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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