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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청산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8건

'청산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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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92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881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70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15

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0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5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9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