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과세표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4건
'과세표준'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4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국제금융공사와 그 밖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대가가 미확정이면 법정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01.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697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01.08.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697
-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2000.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2
-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1994.08.29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754
-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4.01.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 46014-178
-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12.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86
-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5.1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225
-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6-465
-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