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사용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남북 간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북측 세금규정이 있어야 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며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다.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