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4, 1987.03.30.을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804 회신문에 있다.

법원 판결이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419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과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부동산특정지역의 토지등급 변동 시 기준시가와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해당 당시의 배율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특정지역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적용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인 재산01254-1323 및 재산01254-163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국세청 고시 89-88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그 범위의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1주택을 가진 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1264-92, 1985.01.11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의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 비율을 적용한다.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잔금청산일 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종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된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한다.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30과 재산01254-988이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비영리종교단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63과 재산01254-505이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 여부로 판단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개정규정 시행시기를 물었다. 감면 관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관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을 제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증명자료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나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합 아파트가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공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 및 재산01254-12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 및 재산01254-25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없어 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자액은 양수도 대상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대도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는 연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10.17.자 회신으로 원문에 첨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년 거주나 5년 소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예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예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