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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부상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10 회신문에 있다.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8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나 나머지 주택의 과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채무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산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장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면제규정은 동일한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고,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 회신문을 제시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추면 구 목장을 일시에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해도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양도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해당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지만 일부가 주택으로 겸용되면 그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며, 임대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에 포함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규정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1574, 1991.06.10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01254-1574와 재산01254-1712를 제시하였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을 물었다.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 목적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으면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며 증축에도 적용된다. 주택면적 증가는 불문하지만 다른 목적 건물과 관련된 회답 문장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성토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를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174, 1990.11.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만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이전 때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8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