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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80, 1991.06.10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보상받은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된다. 폐지 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 면제 신청 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증빙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1990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이 기간의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각자 세대가 다른 형·동생·모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형의 지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르다면 형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일이고 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거주자 전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에 한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와 재일01254-705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가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세대의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92, 1989.03.31이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주택 외 건물이 더 커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45, 1991.01.28이다.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38, 1984.07.05.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을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개시일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8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토지의 단순 분할과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세금상식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 중 관련 규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세금상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